경기 성남시가 23일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했다.
신상진 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성남시는 지역 부동산 현안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중첩 규제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공시가격 급등 △보유세 부담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5중고'로 규정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3중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규제 이전보다 약 51% 감소해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분당 재건축 물량 배분 문제도 제기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신청이 기존 물량의 7.4배에 달하고 동의율도 90%를 넘긴 분당은 1만2000호로 묶여 있는 반면, 다른 지역은 미소화 물량까지 반영해 최대 5배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분당에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세 부담과 금융 규제 완화도 요구했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1.8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늘고, 일부 가구는 세 부담이 전년보다 4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제한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정부에 3중 규제 단계적 해제, 분당 재건축 물량 재조정, 보유세 부담 완화, 실수요자 중심 금융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획일적 규제와 공시가격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