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즉시 처벌 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국내 기업 21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제도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실태조사' 결과, 조사 기업 89%에 해당하는 193개사가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유는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이 38%(74개사)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산업안전감독관 대규모 확충과 함께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 중심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 이에 대한 기업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즉시 처벌이 이뤄질 경우 경미한 위반까지 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 위험 요인 개선보다 법 위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조사 기업의 56%(120개사)가 '낮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한다'는 점이 41%(49개사)로 가장 많았다.
조사 기업 과반이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건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 공정 등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획일적인 법 집행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