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정부와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법치주의와 주권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며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 위반 기업을 조사·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것은 특혜 요구”라며 “일부 미국 정치권의 행태는 내정 간섭이자 동맹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서한을 주도한 미국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이 최근 방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이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과 독립적 법 집행을 존중하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