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혹서기 전통시장 환경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최중증 장애 학생 돌봄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8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13·14·15호 공약을 공개하고 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3호 공약으로 전통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시설) 내부의 '열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 선풍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상 대형 선풍기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름철 아케이드 내부에 뜨거운 공기가 갇히면서 상인과 이용객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냉방·환기 시설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14호 공약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다. 민주당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도입 대수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충족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일반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지역별 편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5호 공약은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교 내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학교 내 제공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등 일부 경우에만 학교장 승인 아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최중증 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충분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학교 내 장애인 활동 지원 바우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위생관리와 이동, 의사소통 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최중증 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치의 역할이고 국가의 역할”이라며 “공약 하나가 국민 삶에 직접 와닿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