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재경부 성과 '가로채기' 논란

○…재경부 성과 '가로채기' 논란

최근 공직사회에서 직원이 장기간 정리한 자료를 타 부서 상급자가 활용·보고하면서 실적 가로채기 문제가 발생. 이같은 문제는 여러 부서가 공동으로 마련한 협력안과 기획안이 모이는 재경부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 특히 최종 보고 과정에서 특정 부서 중심으로 보고되면서 기여도 반영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재정경제부 안팎에서는 업무 성과의 보고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가 보다 명확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커지고 있어.

고위직 승진 기회와 선호 실국 및 핵심 부서장 보임 기회가 제한적인 가운데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동의 업무 성과가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관리되기보다 개별 부서의 실적으로 변질되는 상황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 실질적 기여를 존중하면서도 부서 간 협업을 저해하지 않도록 성과 관리와 보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6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열 일 부총리에 감정 복잡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가장 바쁜 인물을 꼽으라면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뜨거운 주제인 국가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다 보니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나와. 이를 바라보는 과기정통부 내 공무원들도 심경이 복잡. 부처 위상이 과거보다 올라간 데다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을 만든다는 사명감도 있어.

다만 부처 수장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차관부터 실국장까지 연중무휴 업무를 이어가. 부서별로 계획 중인 사업이나 각종 행사에도 부총리 참석 여부를 고민. 행사 위상이나 흥행,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부총리 참석이 반드시 필요. 하지만 부총리 참석을 예고했던 행사들이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 못 오는 경우도 많아져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특히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꾸리는 기획 역시 위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이라는 선택지 속에 고민이 크다고.

○…공무원 매물 쏟아지며 세종 집값 하락세 '울상'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세종은 다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분위기. 최근 세종 아파트값은 주간 기준 하락세가 이어지고 한 달 새 1억원 가까이 떨어진 실거래도 등장. 낙폭은 제한적이지만 체감 하락은 더 빠르다는 전언. 배경에는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가 맞물렸다는 분석. 다주택자 규제 압박이 이어지면서 세종 주택을 먼저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것. 매물이 빠르게 쌓이는데 비해 수요는 따라붙지 못하는 구조. 관가에서는 “서울은 그대로 두고 세종만 팔라는 신호처럼 읽힌다”는 불만도.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