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공지능(AI) 시대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제 제안과 관련해 논란 차단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초과세수 확보를 기반으로 국민 환원을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얘기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무 원칙도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발언은 개별 기업이 성과를 추가로 나눠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김 실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국민배당금'이란다”며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이재명 정부가 기여한 것은 없다. 오직 두 회사 임직원의 땀과, '5만전자' 소리를 들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투자해 온 주주들이 어려운 시절을 인고해온 세월이 있기에 오늘의 호황이 그분들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외신이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을 보도한 뒤 코스피는 결국 179.09P(포인트) 하락한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8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상황이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