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일상에 굳어진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고질적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역량이 결집할 전망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상화 총괄 TF 회의'를 개최하고 1차 국가정상화 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부처별 TF는 국민 제안과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총 500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했다. 총괄 TF는 이 중 시급성과 적절성이 높은 약 160건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오피스텔의 불투명 관리체계 개선하고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등을 표준화해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을 근절키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일명 '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 밖에도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대통령이 강조해 온 '7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카르텔 척결'과 같은 대형 비리 과제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이 직접 실태 점검에 나선다. 추진단은 문제의 실체를 면밀히 파악해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끝까지 발본색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이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시 그 이행 상황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1차 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340건 과제 역시 부처 자체 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하에 차질 없이 추진된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1차장은 “국민주권정부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할 국가적 과제”라며 각 부처에 설치된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일상 속의 병폐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 1차 과제 세부 리스트를 다음 주 중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