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부, 재계까지 타협을 촉구했지만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 20일 최종 결렬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다.
반도체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아래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수원 경기고용노동청에서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조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데, 적정한 선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대해 배분 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도 세금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노위는 이날 “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노측은 수락했고, 사측은 수락 여부에 대해 유보라고 말하며 서명하지 않아 2차 사후조정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조정이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8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노사가 입장 차이를 확인한 만큼 자체적인 협상 타결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피해액만 최대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긴급조정권 발동 등 정부 개입 국면으로 넘어가느냐의 중대 기로에 섰다.
조정안에 담긴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노사는 부문 및 사업부별 보상 배분 비율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노조 요구가 과도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성과급과 관련해 회사가 상당 부분을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에까지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성과급 규모가 아니라 보상 원칙을 둘러싼 충돌이라는 설명이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는 이날 “사측이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중노위 진행에 의해 사후조정은 종료됐다”고 말했다.
최종 협상 결렬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대로 21일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초기업노조는 “노조은 예정대로 21일 적법하게 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 기간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즉시 중지되며 중노위 강제 중재 절차로 넘어간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