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이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에서 중요 관문을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 조치계획 심의 결과 시가 제출한 보고 내용이 최종 수용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지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안산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2016년 대전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데 이어 2019년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음에도 인근 주민의 산업단지 편입 요구 등으로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추진이 중단됐다.
대전시는 2021년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했다. 하지만 202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도위 재심의 결정과 조건부 의결,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감사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됐다.
대전시는 감사 과정에서 사업 적합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감사에서 지적된 출자자 간 부적정 주주협약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해 왔다.
중도위 심의 통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해진 만큼, 대전도시공사 지분 출자(10%)에 따른 주주협약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27년 하반기 보상 절차에 착수해 2031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대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중도위 심의 통과로 안산 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국방산업 거점 조성과 기업 유치를 위해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