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대응을 위해 환율과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등을 검토하는 한편,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를 통해 생활물가 안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와 회의를 열고 최근 환율·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민간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 등 외환거래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투기성 거래와 환율 상승에 편승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담금이 면제되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져 달러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해당 부담금을 6개월간 면제한 바 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조만간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적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달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집행 상황도 점검됐다.
안 의원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잔고가 2조6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추경 집행률은 5월 말 기준 7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률은 99%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서는 “원유 6~7월분은 전년 대비 85% 이상, 나프타 5~6월분도 전년 대비 85% 이상 확보된 상태”라며 “핵심 원자재 수급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차량 운행 제한 완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원유 수급 상황이 90% 수준까지 회복되고 있다”며 “당초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했던 차량 2부제를 5부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 관계 부처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 검토를 거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