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당내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나아가 개헌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출범식에서 “국민 눈높이와 시대정신에 맞는 선거관리 제도를 설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높은 민주 의식에 걸맞지 않은 선거관리 제도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인쇄와 배분·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근 체제 전환 등 선관위 조직 개혁을 위한 선관위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제도 개선 범위를 헌법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송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은 물론 헌법까지 포함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TF는 오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중앙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17일에는 선거관리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TF를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박지혜 대변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존 TF는 특위 산하 기구로 편입돼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