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통신은 AI가 작동하도록 하고 이용자에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이다. 통신업계와 전문가들은 AI 시대를 뒷받침할 종합적인 혁신 통신 인프라·제도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AI 시대의 통신망은 단순 접속 인프라를 넘어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기반이다. 데이터센터와 이용자를 연결하고, 생성형 AI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를 소비자 접점까지 전달하는 핵심 인프라가 통신 네트워크다. AI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초저지연·고신뢰·대용량 네트워크가 뒷받침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기술개발·확산 중심의 하이퍼AI네트워크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고도화하는 한편, AI 시대에 필요한 네트워크 투자, 주파수, 클라우드, 보안·복원력 체계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서비스·인프라 육성뿐 아니라, 법률·규제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사업법도 AI 시대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통신 규제는 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집중돼 있다. 대형 AI 서비스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구분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 시장 영향력을 감안한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AI 시대 디지털 인프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법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통해 AI, 클라우드, 우주 등 첨단 기술 도입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촉진 근거 확보와 법체계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분쟁조정, 주파수 정책 개선, 위성통신을 고려한 인프라 전략도 DNA법이 포괄한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중심으로 광대역인프라구축프로그램(BEADS)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새로운 전략을 통해 법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력과 더불어 통신 네트워크가 AI 서비스를 얼마나 잘 뒷받침할 수 있느냐가 AI 시대 핵심 이슈”라며 “AI 시대 통신정책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제도 차원에서는 설비 보유 여부가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통신사업 규제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