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통신장비의 국내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섭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통신장비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CA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지국과 중계기, 서버 등에서 발생한 폐통신장비는 약 1만3천600톤 규모입니다. 이 장비에는 약 1천800억 원 상당의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으며, 생활 폐가전과 비교해 핵심광물 함량이 높아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폐통신장비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핵심원자재법(CRMA)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도 '넷제로 2050(Net Zero 2050)'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은 자원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폐통신장비가 재활용업체를 통해 해체와 선별 과정을 거친 뒤 재질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은 국제 시세와 수요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최종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국내 순환이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기후부, 통신사업자 등은 폐통신장비의 국내 순환이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시범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폐통신장비 순환이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기후부, KCA,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할 내년 신규 공동사업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참여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폐통신장비 국내 순환이용을 위해 ▲데이터 공유 ▲폐통신장비 분류 및 처리·유통 조사 기준 마련 ▲과기정통부와 기후부 공동사업 추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