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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가 확산하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중독 문제의 심각성이나 규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되긴 했지만 소속 상임위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범부처 차원 대응이나 정책 발표도 없는 상태다. 청소년 SNS 관련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구조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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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기자 won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