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요 관광지들이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인해 생활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공유 숙박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소음 문제 등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가 지역별로 숙박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손질에 나선다.
17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광청은 이달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구역에서 숙박업 운영을 사실상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정해도 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은 환경과 여건에 맞춰 숙박 영업 규제를 보다 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2018년 주택숙박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합법적 기준 아래 공유 숙박 산업을 허용했고, 호텔이 부족한 주거 지역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 숙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동안 도쿄 일부 지역과 교토 등에서는 자체 규정을 통해 숙박 영업 가능 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론적으로는 허용 일수를 '0일'로 설정해 운영 자체를 막는 방식도 가능했다.
다만 관광청은 산업 육성 기조를 이유로 이러한 극단적 제한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거 지역의 소음, 질서 훼손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마쓰이 고지 교토 시장과 쓰치야 미치오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정장 등 일부 지자체 대표들은 올해 초부터 강한 규제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관광청은 기존에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전면 제한' 방식도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청은 지자체에 전달할 문서에서 주거 밀집 지역의 정온한 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숙박 영업 일수를 0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 정부가 사업자에게 소음 감지 장비 설치나 CCTV 운영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그동안 관광 산업 확대에 무게를 두었던 일본 정부가 관광 과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강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방일 관광객 증가가 제도 개편을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