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교부금 총액은 예년보다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초·중등 교육재정 축소 우려를 일축했다.
박 장관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개편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을 더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장협의회 등 교육계에서 교육재정 축소 우려가 제기되자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박 장관은 교육재정 개편의 배경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제시했다. 그는 “1972년 내국세에 교부금을 연동하는 현행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연간 출생아 수가 100만명에 가까웠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25만명으로 반세기 전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당시의 기준을 현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지킬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교부금 총액은 과거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해 매년 증액하고, 전체 초·중등 교육예산 규모도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매년 확대해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정 운영의 안정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변동성을 완화해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대학 교육과 평생학습, 영유아 교육 등 상대적으로 투자 필요성이 큰 분야에 재투자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개편은 초·중·고 교실을 더 단단히 다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유아교육부터 대학과 평생교육까지 배움의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