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의원별 본회의·위원회 출석률과 안건 표결 참여율을 공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원별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률, 안건별 표결 참여율 등 의정활동 지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는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의회는 현재 개별 의원 출석률과 표결 참여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4일 제391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기를 마친 제11대 도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2%였다.
다만 안건 표결 참여율은 출석률보다 낮았다. 안건 표결이 이뤄진 첫 의결 당시 재석 의원은 평균 103명에 그쳤고, 일부 본회의에서는 의장이 회의장 밖 의원들에게 입장을 요청하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제11대 도의회는 여야가 각각 78석씩 동수를 이룬 구조에서 의사일정 보이콧과 불출석, 표결 불참 등이 이어졌다. 의원 성희롱 발언 관련 유죄 판결과 종합청렴도 최하위 평가 등도 의회 운영 개선 요구의 배경이 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의원별 회의 출석률과 참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유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대 의회에서는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와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으로 도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