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9일 정부의 호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국가전략산업이 정치 일정에 휘둘리고 있다”며 공동 공세에 나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전략산업을 전당대회 경품으로 삼는 이재명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일정에 맞춰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로운 입지를 졸속 발표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가 이사회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좌우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과 3주 전 최태원 회장은 '전력도, 땅도, 사람도, 물도 모두 갖춰져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지금은 용인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3주 만에 무대에 올라 호남 투자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것은 산업 여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력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인 투자라고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를 향해 평택 사업을 완성하고 용인 국가산단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용인 투자계획을 호남으로 대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지정된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용수 공급 이행계획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호남 입지를 선정한 객관적 평가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이 청와대가 아니라 기업 이사회에서 내려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용인 외 추가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호남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참 비겁한 변명”이라며 “애초 정부 논리는 송전선과 용수 문제 등을 이유로 용인이 어려워 다른 지역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경기 남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용인도 하고 호남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기 남부와 호남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양쪽 모두에게 무책임한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 소속 경기 남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번 결정의 타당성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부 결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호남으로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에 관한 문제”라며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해 국가전략산업을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