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나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간담회'에서 “최근 산업 현장의 우려가 큰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경쟁이 동시에 전개되는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투자하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일관된 제도를 통해 투자와 연구개발이 선순환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모호한 사용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 중심으로 정비하는 한편,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행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도 적극 반영해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총은 국민의힘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법정 정년 연장, 근로자 추정제 등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건의 사항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속되는 고환율이 물가를 자극해 기업의 생산과 투자는 물론 민간소비까지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확산이 산업 기반과 고용구조 전반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동시장의 법 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미애·박수영·최은석·윤용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