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는 기업과 기관이 공개한 처리방침이 법령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정보주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안내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다.
제3기 평가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정보보호·보안, 소비자 보호, 산업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소비자단체, 산업계 인사가 참여하며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평가위원장을 맡았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대상의 특성을 반영해 평가위원회를 5개 전문분과로 운영한다. 올해는 △공공앱 △대학교 △채용플랫폼 △만남중개서비스 △해외 명품 브랜드 △팬덤 플랫폼 △식음료 프랜차이즈 등 7개 분야 52개 서비스를 평가한다.
평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상으로 한 서면평가와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분과별 검토와 조정회의를 거쳐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한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