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지역 대표 특산물이 해외에서 무단 상표 등록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보호 지원에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지역 향토자원 원산지 오인과 해외 상표 선점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2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주감귤과 울릉물엉겅퀴 등 지역 역사와 문화, 지리적 특성을 담은 향토자원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IP) 권리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K-브랜드의 세계적 인지도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 지역 특산물의 명칭을 해외에서 무단으로 상표 등록하거나 선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역 브랜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향후 수출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사업은 향토자원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적 배경, 지역 명성 등 지리적 특성과 생산지 간의 연관성을 분석해 국내외 상표 권리화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조합법인 등이 상표 분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방정부가 향토자원의 원산지와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지방정부 중심 상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역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과 등록 요건을 검토한 국내외 상표 권리화 지원, 기존 국내 상표를 보유한 향토자원을 대상으로 주요 수출국 또는 수출 예정국의 상표 제도에 맞춘 해외 권리화 전략 수립 등이다.
신청 대상은 향토자원의 품질과 생산방법, 기타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지방정부다.
사업 신청과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향토자원은 지역 고유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K-브랜드 확산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향토자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