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바우처를 신설한다. 기존 규제 중심의 무역안보 정책도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실적을 지키는 '산업안보'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무역안보 이행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 무역안보가 국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의 통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향후 정책 방향은 우리 기업의 실적과 공급망을 보호하는 자국 중심의 '산업안보'라는 것이다.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최근 강대국 간 제재 강화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겪는 기업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수출바우처 내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를 신설했다. 지난 8일 공고된 신규 바우처를 통해 기업들은 주요 로펌과 전문가들로부터 수출허가, 물품판정, 법률대응 등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받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함께 진행된 '산업무역안보포럼'에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40명이 참여해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중심 무역안보 재정립 △적극적 협상 전략 추진 등 3대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를 향후 수출통제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식전 행사로 열린 '산업무역안보포럼'에서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산업보호 및 경쟁력 강화 중심 무역안보 재정립 △적극적 협상 전략 추진 등 3대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를 향후 수출통제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는 전략이다.
양 실장은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전략적 수출통제,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 등 산업안보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수출관리 일원화와 무사고 체계를 유지한 안랩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무역안보 유공자 26명에게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