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 운용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민주당과 기획예산처는 21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편성하는 첫 본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사업 수의 10%를 구조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마련했다”며 “지출 효율화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약 5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7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세출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내년도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 우대 원칙을 전면 적용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분명하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에서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한 지역 성장 전략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메가특구, 기후보험, 햇빛소득마을 등 민주당 핵심 공약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주도 성장,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예산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과 중심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예산을 투입한 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주는 핵심성과지표(KPI)를 명확히 하겠다”며 “일자리와 주거, 보육·교육, 의료, 노후연금 등 국민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준으로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00조원 국가 예산뿐 아니라 1700조원 규모의 연기금, 14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금융시장 자금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국부펀드와 정책금융 등을 활용해 국가 전체 자산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