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한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된 매체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높인다.
언론인 경력주기별 보도 윤리 교육과 콘텐츠 제작자 대상 예방교육도 확대하며,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제작 지침을 제작 현장에 배포한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도 배포한다.
온라인 감시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한다. 정보통신사업자가 자살 유발 정보 유통의 위법성과 조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인터넷자율정책기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추진한다.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혐오·차별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자살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연령별 고민을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상황별 대처법과 연령대별 도움 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 미디어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하고,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종교계와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과 심리 상담, 청소년 교육 등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방송사와 협업해 마음 회복 메시지도 확산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