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공급 확대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민주당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쟁을 멈추고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에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며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임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며 “심지어 국민의힘의 몽니로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한 직무대행은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법안들을 결사반대하며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가 대체 무엇이냐”라며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ISA 자산 형성 기능은 더욱 살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두루 살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