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보건소를 지역 건강정책의 기획·조정 거점으로 재편하고 동네의원 중심의 예방·만성질환 관리와 재택의료를 강화한다. 분절된 보건·의료·돌봄 정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의 건강위험을 조기 발견하는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 대응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심의했다.
의료혁신위는 10대 과제를 정부에 권고했다. 질병 발생 이후 병원 치료에 집중된 현행 의료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건강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시·군·구 보건소는 개별 사업 집행보다 지역 건강정책 전략 수립, 공중보건 위기 대응, 지역보건 총괄·조정에 집중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 주민 건강 상태와 건강 불평등 개선 성과를 중심으로 지역보건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기본적인 일차의료 이용을 보장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일차의료기관 지원, 공공·민간 협력형 의료기관 확충, 이동·순회진료 등을 병행한다.
동네 의원은 환자의 첫 진료뿐 아니라 질병 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돌봄을 지속 담당하는 지역 건강관리 주체로 역할을 확대한다.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재택의료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다. 재택의료 확대와 재택 임종 지원 방안도 포함했다.
재정지원 방식은 사업별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건강 수준과 의료 필요 수준에 따라 재원을 배분한다. 지역 보건기관과 일차의료기관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상·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지역별로 분절된 보건·의료이용·통합돌봄 정보는 표준화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의 건강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AI 기반 지역사회 건강관리 플랫폼을 개발·고도화한다.
의료혁신위는 11월 7일부터 이틀간 시민패널 300명이 참여하는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범위, 환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의 결정 주체,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보장해야 할 의료·돌봄 등을 논의한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초고령 사회에서는 주민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건강을 미리 살피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보건과 일차의료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함께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