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예산·세제안의 국회 심사를 통한 보완과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수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지시했고,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 주장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며 “희망 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없는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를 겨냥해 “초유의 징계 정치와 입틀막으로 연명하며 극우 정치에만 기대고 있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레임덕이라는 단어에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