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관련 수사 자료를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내부의 비밀 수사 자료, 이른바 '검찰 캐비넷'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정치적 목적이나 변호사 영업 등에 악용되는 실태를 철저히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답한 김 후보자는 “왜곡과 짜깁기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며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출처와 위법성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제출된 자료 중에는 나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도 아닐뿐더러, 설령 확보된 자료라 할지라도 검찰 내부에 있어야 하지 외부로 유출되어선 안 되는 비밀 자료임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디지털 수사망인 '디넷(D-Net)'을 언급하며 “나뿐만 아니라 검찰 서버에 자신의 정보가 남아있을지 몰라 불안해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찰과 정확한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을 들어 한 의원 측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찰에서 하던 못된 짓을 지금도 하며 정치인을 공갈치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며 장관 취임 후 엄정한 감찰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검찰 캐비넷에 들어있거나 들어있어선 안 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해 선별 처리하고, 유출 자료를 정치적 목적이나 본인의 변호사 영업에 사용하는 자가 있는지도 감찰하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 유출 자료의 정치적 활용 재발 방지를 거듭 당부했다. 김한규 의원은 “청문회장에서도 해당 자료가 불법 유출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취임 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관계자 징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 개인의 청탁 의혹 진위 여부를 넘어, 검찰 내부 수사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정치적 악용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여야 간 날카로운 대립 속에 진행되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