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 공개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정부와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에서의 투자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저PBR 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이름을 밝혀 망신 주기)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 오 위원장은 “거래소에서 제정해 시행 중이며 오는 11월 2일 관련 기업 명단을 최초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베어허그는 인수·합병(M&A)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수 희망자가 인수 조건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대상 기업 이사회가 이를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제도다.
오 위원장은 “매수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게 하고 공시 내용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함께 판단해 거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올해 말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 위탁 과정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방침이다. 김남근 의원은 “잘 안 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줄이고 잘한 기업들은 늘리는 방식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될 경우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오 위원장은 “정부안과 의원안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10월에도 다양한 논의를 축적하고 11월 중으로 이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