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계기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며 '민생·정책 국감' 기조도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제도화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고 했다.
전날 발표된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연간 투자 한도가 명확히 설정했고, 투자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 간 수익 배분 비율을 5대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 안보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 및 외교·안보 전반의 한미 협력이 심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건설적 비판은 수용하겠다면서도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의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3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한 것을 비판하며 국정감사를 '민생·정책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한복판에 거리로 나가 민생과 안보, 사법개혁까지 한데 묶어 정쟁의 판을 키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국정감사 상황실을 열고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는 한편, 매일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국감, 정책국감, 책임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며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