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의무지출 구조도 개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규정했다.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성장을 촉진하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지출구조 개혁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정비했다. 앞으로도 지출구조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확대한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 지원과 양극화 완화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교육·일자리·자산·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까지 청년세대의 삶 전반을 지원하고,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구조개혁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주권재정' 실현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 참여와 국회 소통을 확대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 배분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며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