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건전성 영향과 지역별 재원 배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의무지출 구조도 개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기획예산처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정사업 평가와 지출구조조정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 성과관리제도 개편에 나선다. 기획처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과 '생산적 재정운용, 촘촘한 성과관리-2026년 재정성과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재정 성과평가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중앙부처와 소속·산하기관 담당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2027년 나라살림을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경기 회복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인공지능(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에 선제 투입,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승부수를 던졌다. 동시에 청년과 지역, 소상공인 등 성장 과실에서 소외된 계층 지원을 확대해 '성장의 온기'를 확산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생태계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를 직접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핵심 부품부터 인공지능(AI) 모델·운영체제(OS)까지 자체 기술로 확보한다. 제조·농업·건설·물류 등 8대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실증에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과 피지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