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우려가 국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기금의 입법 절차와 재원 조달 방식, 지속 가능성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른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처 종합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업 범위와 재원 배분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삭제·수정 요구 10건을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부처 간 이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입법을 밀어붙였다며 기금 도입 철회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은 경제부총리의 조문 삭제, 수정 요구를 모두 묵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기획예산처 발(發) '독단의 괴물'이었다”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라고 맞섰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정건전성 영향과 지역별 재원 배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과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의무지출 구조도 개선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할 국비가 2036년까지 4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한전 지원 예산은 9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한국전력공사 출자 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3500억원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 658억원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196억원 △지중화 지원 27억원 △ESS 설치·보급 24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신설 예정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지역의 미래 투자까지 뒷받침하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찬대 인천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최대 200조원대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내일 정책위 회의장에서 연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 추진현황 보고와 토론을 기획예산처에서 준비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 현안 및 지방정부 동향 보고와 토론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청와대가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역할은 물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과 함께 공개되는 국가채무 비율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수 결손 때)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안 썼다. 불용처리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죽고 침체됐고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을 그렸다”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세금이 많이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