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선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고, 국가 위기 대응과 수도 방위에 공백을 초래하는 데다 외교적 비효율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기능 분산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외교 역량과 국가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먼저 두 부처의 이전이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헌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이자 대외관계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외교와 국방의 국가 핵심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서울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성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국가 위기 대응과 수도 방위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쟁지도부가 분산되면 지휘 체계의 긴밀성과 수도권 방공·방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철저한 안보 대책 없는 국방부 이전은 자칫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부는 유사시 지휘 체계에 단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부터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이전에 따른 외교적 비효율과 혼선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현재 서울에 118개국 대사관이 있다며, 외교부가 이전하면 각국 대사관이 동반 이전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사관 이전에는 해당국의 승인과 예산 확보는 물론 청사·관저, 보안시설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한 외교단과 진지한 사전 협의라도 거쳤느냐”며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잔류할 경우 발생할 외교 채널의 단절과 긴급 현안 대응 지연에 대해 대체 어떤 해법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정부에 국방부·외교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국가의 외교·안보 체계와 수도의 본질적 기능은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무작정 이전부터 못 박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