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첨단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업에 천문학적인 현금성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른바 '글로벌 보조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앵커기업들의 발걸음이 철저히 자본의 논리와 인센티브 규모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 역시 수도권이나 해외로 향하는 기업의 눈길을 지방으로 돌리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파격적인 직접 유인책을 마련했다. 기업의 지방 투자 결정을 끌어낼 재정 및 세제 혜택인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이다.
핵심은 기업의 초기 공장 설립이나 설비 증설에 따르는 막대한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이다. 정부는 내년(2027년) 예산안에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을 통해 7000억원 규모의 '5극3특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했다. 이 보조금의 파괴력은 지원 규모에 있다. 대기업 3000억원, 중견기업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지방에 유치할 경우,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설비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매칭 지원한다. 지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국비로 얹어주는 구조다.
특히 지원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기업당 최대 200억원이던 일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 역시 균형발전 하위 지역 투자 시 300억원까지 파격적으로 끌어올려 기업의 초기 투자 리스크를 완벽하게 상쇄한다.
초기 투자 이후 기업이 공장을 돌리며 겪는 운영 부담도 대폭 줄여준다. 성장의 거점이 될 기회발전특구 등 핵심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강력한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주목할 점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기간을, 이전하는 지역의 낙후도와 비례해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는 공장 가동 후 실제 흑자 전환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 최장 15년에 달하는 감면 조치로 기업이 투자금을 온전히 회수하고 본격적인 수익 창출 궤도에 오르는 전 주기에 걸쳐 세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다. 특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낙후 지역일수록 감면 기간을 길게 보장, 기업이 감수해야 할 초기 입지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글로벌 수준의 원가 경쟁력도 뒷받침한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부지 확보와 투자, 세금 감면, 전기료 할인에 이르기까지 해외 특구 부럽지 않게 촘촘히 설계된 파격 보조금 체계로 대한민국 5극3특 권역을 글로벌 앵커기업들이 탐내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