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안전 분야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결과로 새롭게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증명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소방·경찰·재해·재난·예방·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보강이 필요하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한 뒤 재난안전관리 체계 보완을 위한 시스템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는 처우 개선이나 각종 장비 보강 등에 대한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사망자, 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반성했다.
이후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할 것”이라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스토킹·흉기 난동 등 치안 불안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이어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난동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 반사회적 강력 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위험 징후의 조기 파악, 또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 대책 수립,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 그리고 지원 장치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해킹과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의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했다.
중수청에는 여야나 친분 등과 관계없는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불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는 검찰 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 중수청이 독립적인 수사 기관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나 다짐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화이트칼라 범죄나 권력형 부패,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지않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하라”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