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 게임 커뮤니티에 링크 하나가 올라왔다. 수십기가바이트짜리 대작 게임 GTA5가 별도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고 있었다. 설계도인 소스 코드는 없었다. 4월에 공개된 오픈소스 도구 REA(Reverse Engineer Anything)가 클로드 코드, 코덱스 같은 AI 코딩 에이전트를 역공학 도구에 연결한 결과다. 숙련된 개발자가 매달려야 했던 완성품 분해를 에이전트가 수일 만에 해낸다. 포토숍, 아크로뱃, 워드를 본뜬 무료 프로그램이 잇따라 나왔고, 아트크래프트 CEO는 몇 달이면 프로그램을 99%까지 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스 코드를 감추는 것이 곧 기술 보호였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미래를 말한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인간의 말이 되고, 누구나 프로그래머가 된다는 것이다. 이 구도를 끝까지 밀고 가면 컴퓨팅에는 하드웨어와 AI만 남는다. 사용자가 목적을 말하면 AI가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 자리에서 만들고, 목적이 달성되면 프로그램은 다 쓴 냅킨처럼 버려진다. 소프트웨어(SW)의 일회용화다.
이 변화는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거의 모든 행위는 컴퓨팅을 수단으로 삼거나 컴퓨팅과 연결돼 있다. 민원 접수, 세금 신고, 재난 문자, 예산 집행이 모두 SW 위에서 돌아간다. SW를 수년 단위 정보화 사업으로 발주하고 구축하던 방식이 일회용 프로그램 시대에도 유효할지 물어야 한다. 새로운 컴퓨팅 환경에 맞춰 국가의 SW 운영 방식을 다시 설계할 사람과 제도가 필요하다.
공공 부문에서는 의미 있는 실험이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공무원이 바이브 코딩으로 업무 도구를 직접 만드는 'AI 정부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 깃랩에 가입한 개발자는 석 달 만에 2700명, 등록 프로젝트는 1100개에 이른다. 광진구청 7년 차 주무관이 만든 법령 문서 분석 도구, 광주광역시의 출장비 정산 자동화처럼 현장을 아는 사람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푼 사례가 쌓이고 있다. 행안부는 11월 공무원이 인공지능(AI)으로 직접 개발한 산출물의 권리 귀속과 보상 기준을 담은 지침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작은 행정규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가 승계하더라도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국가가 권리를 갖되 등록보상과 처분보상을 지급한다. AI로 만든 행정 프로그램을 이 체계에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 공공 깃랩을 창고에서 광장으로 바꾸는 일이다. 깃허브와 허깅페이스가 개발자를 끌어모은 힘은 저장 기능이 아니라 별표, 포크, 다운로드 수로 드러나는 평판과 재사용 기록이었다. 공무원이 만든 프롬프트, 에이전트, 소형 모델을 카드 형태로 등록하고 어느 기관이 가져다 썼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그 채택 실적을 보상과 인사 기록에 연동하면 공공 깃랩은 공직자의 AI 허브가 된다.
영국 GDS는 정부 서비스 코드를 공개 상태로 개발하는 것을 서비스 표준에 못 박았고, 싱가포르 GovTech는 부처 간 코드 재사용을 위한 공공부문 전용 라이선스를 따로 만들었다. 한국도 11월 지침에 기관 간 재사용 조건과 기여 이력의 경력 반영 규정을 담으면 된다. 플랫폼은 이미 있는 깃랩으로 충분하다.
민간 기업에도 같은 질문이 닥쳐 있다. 직원이 업무 중 AI 도구로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과 사내 에이전트의 권리·보상 규정을 갖춘 기업은 드물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저작권법의 업무상저작물 조항과 발명진흥법 사이에서 해석이 갈린다. 행안부 지침이 합리적 기준을 세우면 민간이 참고할 표준이 될 수 있다.
REA가 보여준 것은 SW의 벽이 무너지는 속도다. 젠슨 황이 그리는 것은 벽이 사라진 뒤의 컴퓨팅이다. 그 사이에서 국가가 할 일은 분명하다. 행정 현장의 공무원이 AI로 직접 도구를 만들고, 그 성과에 정당한 보상이 따르며, 검증된 결과가 정부 전체로 퍼지는 순환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다. 산업은 일회용 SW 시대에 맞는 사업 모델을 찾아야 하고, 공공기관은 수년짜리 정보화 사업의 관성에서 벗어날 준비를 해야 한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2016kimk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