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차원을 넘어 주(州)정부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전망 및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다음달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과 이후 경제·통상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현지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석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한미 경제 교류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국내 기업 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체류를 꼽았다. 김 국장은 “외교부와 관계 부처가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비자 문제 개선책을 마련해 왔다”며 “현지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주저 없이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주요 경합지역 판세와 선거 이후 미국 정치 환경을 분석했다. 서 교수는 이란 전쟁 이후 치솟은 유가와 고물가, 이민·관세정책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선거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이후 대미 투자 이행과 조선·반도체 분야 협력 등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되찾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방정부·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 세션에서는 김용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비자 유형별 발급 요건과 심사 과정에서 주의할 점, 출장·입국 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대처 방법을 설명했다. 같은 법인의 홍욱선 변호사와 박종서 회계사는 미국 법인 형태 선택과 설립 절차, 현지 규제·투자 인센티브 등 법률·세무 측면의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장석민 무협 전무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며 우리 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관세정책 변화와 통상규제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경제·통상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대미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협은 중간선거 직후인 다음달 5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와 한미 통상 현안'을 주제로 후속 세미나를 연다. 선거 결과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 대외정책과 대미 투자 이행 현황, 비관세장벽·경제안보 등 한미 통상협력의 새로운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