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엄정 대응과 평화공존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비무장지대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며 “정부는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사고 이후 유엔사와 함께 조사를 했으며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사고 지점의 지뢰 지대도 폭파했고,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는 등의 대응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사적 대응과 함께 남북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 해소를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청해부대 활동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다”며 “해당 지역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구축함, 초계기 등 주요 군자산을 파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점도 감안해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밝힌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활동 및 국제 기여를 해 간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 군은 20여년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능력과 기반을 갖춰왔고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FOC(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고, 특히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 장관도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국방장관은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고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이라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제재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위반과 관련, 우리로서는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게 신뢰 회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크라이나 측과 필요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과 공관원 일부 철수에 대해서는 “현지 안전 문제 등을 제반 상황을 감안해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일각에서 대우크라이나 정책 전반에 변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위 사안과 별개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으며, 이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견지하고 있다”며 “양국의 지금 상황과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분리해 접근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