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보훈예산을 올해보다 8% 늘린 7조219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을 각각 5만원 올리는 등 보상 수준을 높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국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7년 보훈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내년도 보훈예산안은 올해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 증가한 7조2190억원이다. 증가율은 8.0%로 최근 5년간 보훈예산 평균 증가율인 3.3%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보상 격차 완화를 위해 상이 7급 보상금은 3.5%포인트(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각각 5만원 올린다.
보훈의료 지원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선순위 유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춘다.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민간병원 200곳을 위탁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2030년까지 총 20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지정될 예정인 강원·제주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 예산도 반영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7월 8일 광복회에 이어 박 장관이 개최한 세 번째 보훈단체 간담회다.
간담회에는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 회장, 김정규 무공수훈자회 회장, 박만조 고엽제전우회 부회장, 신상태 재향군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훈단체장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보훈정책 확대 방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고령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보훈단체 운영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심사와 입법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훈대상자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