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등 선거물품의 관리 전 과정을 기록·공개하고,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 보존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직개편에 맞춰 현장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립감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안,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법' 연계법안이다. 이번 발의로 총 9건의 선관위 개혁 법안 발의를 마쳤다.
핵심은 선거물품 관리 전 과정에 대한 기록과 검증 강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투표함·개표장비의 인쇄·보관·운송·인계·사용·잔여분 처리 단계마다 책임자를 지정하고 일시와 장소, 수량, 참여자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 기록은 선거일 이후 5년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기록은 10년간 보존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기록 열람을 신청하면 선관위가 이에 응하고,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전투표함·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정보 보존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원칙적으로 5년, 중대한 선거관리사고 관련 영상은 10년으로 늘린다.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일 이후 30일 이내에 영상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이를 심리하는 선관위나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본을 제공하도록 했다. 다만 기표소 내부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은 촬영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 조직개편에 따른 현장 업무도 정비한다. 앞서 발의한 선관위법 전부개정안은 중앙·시도선관위 상근 위원장제 도입과 읍·면·동선관위 폐지,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사무총장·사무차장직 폐지,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 등을 담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계법안은 기존 읍·면·동선관위가 맡던 투표소 설치와 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했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구·시·군선관위가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국민투표와 주민투표, 주민소환, 위탁선거에도 기록 열람·제공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했다.
공직선거를 앞둔 선관위의 위탁선거 업무도 줄인다.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공공단체 위탁선거를 제한한다. 해당 기간에 법률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한다.
독립 감사위원회의 예산은 중앙선관위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별도로 구분하도록 했다. 정부가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실제 감액 시 규모와 이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 대한 신뢰는 선관위가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의 관리 과정까지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을 때 확보되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책임을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에 이어 현장 선거관리와 기록 공개, 독립감사 체계를 뒷받침하는 8개 연계법안의 발의를 마쳤다”며 “9개 법안이 함께 통과돼 국민의 한 표를 끝까지 책임지는 선거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