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LG헬로비전의 채널 송출 종료 결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마련한 유료방송 채널계약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방미통위에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LG헬로비전의 일방적 채널 종료 결정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업계의 채널 변경 절차를 무력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사업 기반과 시청자 권익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2021년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유료방송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조했다. LG헬로비전이 공지한 종료대상 채널이 기존 채널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의 약관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기존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일방적인 채널 종료를 사실상 용인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다른 유료방송 사업자로 유사한 사례가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도 요구했다. LG헬로비전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 수익과 가입자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PP에 사용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미통위에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편성 권한이 PP와의 계약 관계에서 압박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송콘텐츠 산업의 투자 위축 가능성도 제기했다. 국내 PP의 광고매출은 2021년 1조6862억원에서 지난해 1조1331억원으로 4년 사이 32.8%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거래 관계가 불확실해지면 콘텐츠 투자와 안정적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청자 권익 침해 우려도 지적했다. 기존 이용 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종료되거나 교체될 경우 시청자의 선택권과 시청권이 제한되고 방송콘텐츠 다양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방미통위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일방적인 채널 종료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PP의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공급 기반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선택권과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