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등 5대 분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간 성장 격차가 심화하는 가운데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연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핵심 과제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재경부 제1차관과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양극화가 단순한 소득 격차를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 간 불균형, 세대 간 자산 격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을 운영한다. AI 전환에 따른 격차 문제는 각 분야의 정책과제에 반영한다.
각 작업반은 매주 회의를 열어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추진 상황을 조율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도 함께 관리한다.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와 내년 중 제도개선 과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한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에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성공 사례를 다른 분야로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분야별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고 연내 부처 간 합의된 핵심 과제를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