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원 넘게 늘었다. 반도체 등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주식시장 호황에 힘입어 세수가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도 1년 전보다 70조원 이상 줄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조4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의 92.7%를 9개월 만에 확보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폭이 가장 컸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 수입은 12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조9000억원 늘었다. 연간 법인세 수입 전망치 101조3000억원을 이미 넘어섰으며 진도율은 126.2%에 달했다.
소득세 수입은 110조8000억원으로 15조7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도 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조5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올해 증권거래세율 환원 등이 영향을 줬다.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도 10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67조5000억원으로 7조4000억원 늘었다.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수입 증가에 힘입어 정부의 전체 재정수입도 크게 확대됐다.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34조원으로 9조3000억원, 기금수입은 186조4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000억원 적자에서 83조9000억원 개선되며 흑자로 전환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2조4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70조5000억원 축소됐다.
9월 한 달만 보면 관리재정수지는 11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14조1000억원 적자에서 25조2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다만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01조1000억원 증가한 126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은 3조5000억원 늘었고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