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스펙터 확대·안경 전수검사 검토…노동부와 종합대책 마련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 기기를 사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수험자가 자백했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수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협의해 최종 합격 취소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공단은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여한 긴급 비상경영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부정행위 수법을 시험 관리에 반영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2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당시까지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공단 채점센터에서 채점 전문가들이 2차 시험 논술형 답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해당 수험자의 1·2차 시험을 감독한 감독위원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들은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다. 해당 수험자는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에서는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다. 시험실 수험자 명부에도 관련 특이사항이 기록되지 않았다.
시험 운영 자료상 전자·통신기기 소지 금지 안내방송, 감독위원 교육, 수험자 신분 및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1차 시험 자동 판독 채점 자료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학교를 빌려 치른 지필시험이어서 교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시험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공단은 1차 시험 시행계획에 스마트폰·스마트워치 등 전자·통신기기 일체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시험 중 이들 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시험이 정지되고 무효 처리된다는 점도 수험표에 안내했다. 전국 시험 시행 담당자에게는 스마트안경 감독을 강화하고 금속탐지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공단은 지난 5월 14일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해 집행요원 사전회의와 감독위원 교육에 반영했다. 2차 시험 때는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와 주요 기종을 감독위원 교육자료에 추가했다.
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 외에 다른 국가자격시험도 전수조사해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13일 설명자료에서는 시험장에 설치된 CCTV 529대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는 현장 검증을 마치는 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AI기기 및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AI 인스펙터를 확대 배치하고 안경에 대한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여 자격검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으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고용부와 함께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입장문에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고용부 차관 주재로 고용부와 공단이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성웅 기자 ye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