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 내 연구개발(R&D) 인력 등의 '주 52시간 예외'를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본격화됐다. 노사 간 이견이 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노동시간·건강권과 함께 핵심 의제로 올리면서 노동 유연화와 근로자 보호 사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했다. 차관급 운영협의체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한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회에서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사업장 내부에 퇴직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 예방에 나선다. 전문 수탁법인이 노동자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해 국민연금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퇴직연금 분야 첫 노사정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초광역특구에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맞붙었다. 여당은 위헌 가능성과 현장 수요 부족을 지적한 반면 야당은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업 생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
내년 4월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업장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노사정이 함께 산업안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12월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이 사업장 점검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전 과정을 실습한다. 정부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36개 점검항목으로 표준화하고 지방정부의 실제 감독 수행능력도 사전에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이 모두 신규 인력으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인공지능(AI) 사업에 올해 164억원가량을 투입하고 있지만, AI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절반은 전문인력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8개 기관의 올해 관련 예산은 총 163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개 기관은 AI 전문인력이 0명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I 기
쿠팡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한 산업재해 은폐 정황에 대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과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 가운데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드러났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0% 가까이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50인 이상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업 화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등 한 번에 다수의 노동자가 숨지는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제조업이 전체 산재 사망 감소 흐름에서 역행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지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했다. 이번 청년 소통은 주로 취업 준비생에 맞춰졌던 과거와 달리 청년 프리랜서의 권리 보호에 초점을 뒀다. 김 장관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사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이 공개됐다. 일광폴리머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번 공표 대상 경영책임자 39명 가운데 35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올해 1~6월 형이 확정돼 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
호남 메가프로젝트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메가특구법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노동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메가특구법 노동 특례에 대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교섭 타결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격화된 원청과 하청 노동자간 교섭을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맞췄다는 의혹을 받은 DN오토모티브에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DN오토모티
고용노동부가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에 따라 전국 사업장 6330곳에 작업중지를 권고했지만, 각 현장의 실제 작업중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시감독 결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폭염 관련 법령 위반율은 50억원 이상 현장의 2.3배에 달했다.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작업중지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