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韓총리가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해외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된 지 11일 만이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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