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급)은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자리를 교체했다. 반면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급)은 12명을 바꿨다. 취임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 달성에 속도를 내려는 조치다. 주목할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2023-06-29 14:07

기시감이 든다. 현직교사도 풀기 어렵다는 ‘킬러 문항’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공정 수능’ 정책이 불안하다. 사교육 시장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을 보니 문재인 정부시절 부동산 정책이 떠오른다.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강력한 규제의 칼을

2023-06-22 14:28

그야말로 ‘K’ 전성시대다. 원조는 단연 ‘K콘텐츠’다. 특히 넷플릭스발(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가 개막하며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높은 화제성과 작품성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K콘텐츠 위상 강화에 힘입어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

2023-06-15 13:30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선정했다. 인류에 편리함을 선사한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범람해 전 세계 생태계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불편한 진실을 알렸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은 2000

2023-06-08 15:5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부금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해 작년에는 81조3

2023-06-01 14:14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플랫폼 업계가 원활한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와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플랫폼 업계도,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

2023-05-25 13:51

벤처투자 통계가 재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기 따로 관리하던 투자 통계를 앞으로는 분기별로 통합 통계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딱히 새로운 소식은 아니다. 이미 2019년부터 벤처캐피탈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벤처투자협의회를 꾸려 범부처 벤처투자와 펀드

2023-05-18 14:18

우리나라와 일본이 4년 만에 수출규제 빗장을 풀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선언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우대 심사국으로 통상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다. 2019년 일본의

2023-05-11 13:10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최근 디플정 실현계획을 발표하며 부처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국...

2023-04-27 13:35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기 테러로 사망한 지 1년도 안 돼 이번에는 현 총리가 폭탄 테러를 당했다. 다행히 폭탄이 50초 뒤 폭발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무사했다. 이웃 나라에서 정...

2023-04-20 13:45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KB국민은행 리브엠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았다. 은행이동통신사업에 정식으로 진입하는 문을 연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계와 통신서비스가 만나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줄...

2023-04-13 15:23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육 열기가 뜨겁다. 프랑스 유수 대학의 한국어학과 입학 경쟁률은 수십대 일에 이른다. 파리시테대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20대 1, 보르도몽테뉴대 한국어학과는 35대 1 정도다. 가히 열기라 할...

2023-04-06 15:48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상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기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발전만을 지원하기 위해 분리한 제도다. 연료전지, 수소터빈, 수소엔진, 암모니아...

2023-03-30 13:14

미디어·콘텐츠 정책 컨트롤타워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발족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이 발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전략과...

2023-03-23 14:12

지난달 중견소프트웨어(SW)기업협의회에 이어 지난주 중소시스템통합(SI)·SW기업협의회가 발족했다. 중견SW기업협의회는 최근 SW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기업집단의 공공 SW사업 참여금지...

2023-03-16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