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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망경

한일 경제전쟁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대 품목 수출을 규제한지 30여일 만에 그 중 1개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앞선 6일엔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법 개정안을 공...

2019-08-11 17:00:00
돈은 '잘 쓰는게' 중요하다

국가 경제도 일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벌이(세수)를 고려한 최적의 소비(재정지출)가 목표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가계부를 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집행률을 점검하는 것은 가정과 차이가 있다. 집행...

2019-08-04 16:00:00
학습효과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환경부의 인사 검증 7대 원칙 가운데 하나로 들어간 4대강 유공자 배제. 이를 이유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과에서 근무하면서 표창...

2019-07-28 17:00:00
예타, 근본 변화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도입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6G는 아직 정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 테라급 속도에 100㎓ 이상 대역을 사용한다는 전망만 있을 뿐이다. 역설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국가...

2019-07-21 17:00:00
日 수출 규제, 차분히 대응하자

지난달 30일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겨냥해 수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처음엔 언론플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하루만에 이 조치를 공식화했다. 또 이달 4일부터...

2019-07-12 14:22:00
수출 6000억달러

2019년이 반환점을 돌았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이 당초 목표치로 세운 6000억달러 달성은 멀어져 가는 분위기다. 5월까지 수출은 2274억달러에 불과하다. 1일 지난 6월 수출 결과가 발표...

2019-06-30 16:00:00
디젤 '타다' 카니발

요즘 부쩍 도로에서 자주 만나는 차량이 있다. 덩치가 커서 눈에 잘 띄는 이유도 있지만 타다 이슈 때문에도 눈길을 끄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이다. 최근 14개월 연속 기아차 월간 판매 1위 차종에 등극했을 정도...

2019-06-21 14:47:00
홍남기 부총리의 '속도전'

기획재정부에는 유난한 6월이다. 이 달에만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등 굵직한 정책을 여럿 확정했다.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서비스산업...

2019-06-16 00:00:00
TICN 그리고 V2X

수년간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통신 기술을 둘러싼 비판이 거셌다. 국방부와 군이 퇴출된 와이브로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자가망이라 문제가 없다는 게 군 입장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발전 가능성이 사라진 기...

2019-06-09 17:00:00
에너지 안전불감증

강원도 고성 산불(4월 4일),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5월 5일), 한빛 원전 1호기 수동 정지(5월 10일), 강릉 수소탱크 폭발(5월 23일). 두 달 사이에 발생한 에너지 관련 사고다. 국민 불안감은 커졌지만 원인 규...

2019-05-31 15:15:00
'타다'를 탔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

“타다를 탈 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택시를 이용하는데 왜 마스크가 필요할까. 이유를 물었더니 “타다를 이용하다 들키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2019-05-26 17:00:00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올 1분기 연결기준 6000억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1분기 기준 사상 최악 실적이다. 그런데 실적 발표 당일 한전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실적설명회를 열었다. 정부 청사...

2019-05-19 17:00:00
독립성(?)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재차 표명하면서 최저임금위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

2019-05-10 10:25:00
경제정책, 전면 재점검해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업무가 고되기로 유명하다. 500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1년 치 가계부를 꾸리려니 그럴 수밖에 없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말 그대로 피 말리는 시간이다. 12월에 예산안이 국회를...

2019-04-27 11:00:00
유료방송 사후규제는 이미 존재한다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결정을 다시 미뤘다. 사후규제로 가자는 분위기는 형성됐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한 달 내 제출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했다. 공익성 확보 방안도 요구...

2019-04-2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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