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영계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2021-08-22 12:00

AT&T가 5세대(5G) 코어네트워크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AT&T 결정이 설비기반 경쟁이라는 글로벌 통신시장의 금과옥조를 깨는 상징적 사건이 될지...

2021-08-08 16:00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 파장이 거세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

2021-08-01 16:00

1592년 5월. 일본은 명을 치러 가니 길을 안내하라는 정명향도(征明嚮導)를 빌미로 조선을 침공했다. 임진왜란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수출 규제는 여러 면에서 임진왜란과 닮았다. 우...

2021-07-23 13:40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 사업이 공고 직전 보류됐다. 이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 기존 와이파이 방식(웨이브)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C-V2X)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2021-07-16 16:22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감기처럼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됐다. 인구 대책에 있어 출산장려보다 노동시장 충격 완화 요법이 주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를 늘리기보다 경제활동...

2021-07-11 12:26

스타트업에 도전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생애 최초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만29세 이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2021-07-02 13:51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2021-06-27 14:00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모든 인터넷공급자(통신사)는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같은 성공기회를 가져야 하며, 고등학생의 블로그 접속이 많은 돈을 내는...

2021-06-20 16:00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11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입결제 강제화로 인해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 피해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에는 한...

2021-06-11 15:42

정부 연구개발(R&D)을 기획·추진하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최근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

2021-06-06 13:00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보고서가 조만간 승인된다. 한국과 미국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공동 연구 최종 결과다. 보고서는 학술적 가치만 있는 건 아니다. 파이...

2021-05-30 1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급식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이보다 앞서 삼성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 적용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2021-05-23 15:00

요즘 자동차 번호판에 들어가는 한글 문자에 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국내 유니콘, 벤처기업인이 수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사례를 보면서 일반인에겐 꿈의 금액 단위인 조를 차량...

2021-05-14 10:51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탄중위는 기존 녹색성장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기존 위원회 조직을 한데 합쳐 만든 조직이다. 탄중위 출범을 앞두고...

2021-05-07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