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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대책 다시 꼼꼼히 보자
최근 큰 혼란을 야기한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화물차용 요소수가 없어 물류대란이 일고 심지어 발전기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수까지 부족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정부가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2021-11-19 13:56:00
통신장애 대책, 차분하게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망 장애에 대한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재와 지진으로 통신망이 단절되고, 명령어 입력 실수 하나로 국민의 경제활동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가...
2021-11-14 14:00:00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1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사업(3차) 제안요청서를 공지했다. 11개 기관, 79개 정보시스템이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부...
2021-11-06 16:35:00
'예고된 미래' 배달로봇
코로나19 사태 이후 라스트마일 배송 시장이 신물류 산업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능형 로봇을 활용한 실외 자율주행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배송 로봇의...
2021-10-31 16:00: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회는 많은 국가가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낮추자고 선언하는 장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곳에...
2021-10-23 18:00:00
위성통신의 가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준비에 돌입했다. 2021년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원천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주도권 가져갈...
2021-10-17 16:00:00
OTT 음악사용료 분쟁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사용료 분쟁에 대해 유권해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송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OTT 업계나 권리자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지...
2021-09-24 11:33:00
국부창출형 통상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취임 한 달째를 맞이했다. 이른바 국부창출형 통상을 기치로 내걸고 핵심 산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현안을 점검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첫 현장 일...
2021-09-12 16:00:00
R&D와 효율성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29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회 심사를 거쳐 30조원이 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2019년도에 20조원을 넘긴 후 불과 3년 만에 30조원을 바라보게 됐다. 3년 동안의 연...
2021-09-05 16:00:00
신산업의 규제계곡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원격의료 서비스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한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가 긴 숨을 내쉬며 내뱉었다. 이 CEO는 올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했다.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 이른바 ...
2021-08-29 08:00:00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지난 18일과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영계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2021-08-22 12:00:00
설비기반 경쟁, 이후도 보자
AT&T가 5세대(5G) 코어네트워크를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AT&T 결정이 설비기반 경쟁이라는 글로벌 통신시장의 금과옥조를 깨는 상징적 사건이 될지...
2021-08-08 16:00:00
보편적 역무와 플랫폼의 책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 파장이 거세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
2021-08-01 16:00:00
소·부·장 정유재란
1592년 5월. 일본은 명을 치러 가니 길을 안내하라는 정명향도(征明嚮導)를 빌미로 조선을 침공했다. 임진왜란이다. 일본이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단행한 수출 규제는 여러 면에서 임진왜란과 닮았다. 우...
2021-07-23 13:40:00
V2X 정책, 일관성 찾아야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 사업이 공고 직전 보류됐다. 이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 기존 와이파이 방식(웨이브)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C-V2X)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2021-07-16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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