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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X 정책, 일관성 찾아야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 사업이 공고 직전 보류됐다. 이보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 기존 와이파이 방식(웨이브)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C-V2X)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2021-07-16 16:22:00
인구지진과 방진 설계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은 감기처럼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됐다. 인구 대책에 있어 출산장려보다 노동시장 충격 완화 요법이 주류로 떠올랐다. 정부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생아를 늘리기보다 경제활동...
2021-07-11 12:26:00
창업은 20대 전유물인가
스타트업에 도전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언제일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생애 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생애 최초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되 만29세 이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
2021-07-02 13:51:00
최저임금과 키오스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00원으로 제시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2021-06-27 14:00:00
인터넷 접근권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모든 인터넷공급자(통신사)는 인터넷 데이터트래픽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며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같은 성공기회를 가져야 하며, 고등학생의 블로그 접속이 많은 돈을 내는...
2021-06-20 16:00:00
인앱결제 논란, 이제는 마무리 할 때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11일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입결제 강제화로 인해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 피해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이달 초에는 한...
2021-06-11 15:42:00
R&D 골든타임
정부 연구개발(R&D)을 기획·추진하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에서 최근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
2021-06-06 13:00:00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R&D, 본질 봐야
한·미 원자력 공동연구보고서가 조만간 승인된다. 한국과 미국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행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공동 연구 최종 결과다. 보고서는 학술적 가치만 있는 건 아니다. 파이...
2021-05-30 16:00:00
일감몰아주기와 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이 급식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 이보다 앞서 삼성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제도 적용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2021-05-23 15:00:00
제2벤처붐 축배 이르다
요즘 자동차 번호판에 들어가는 한글 문자에 조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국내 유니콘, 벤처기업인이 수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사례를 보면서 일반인에겐 꿈의 금액 단위인 조를 차량...
2021-05-14 10:51:00
탄소중립위원회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탄중위는 기존 녹색성장위원회, 지속성장가능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등 기존 위원회 조직을 한데 합쳐 만든 조직이다. 탄중위 출범을 앞두고...
2021-05-07 15:25:00
오픈랜,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개방형 무선접속기술(오픈랜) 확산에 대한 주요 7개국(G7) 합의가 일단 불발됐다. 외교가에서 벌어진 치열한 막후 협상의 내막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영국·일본은 중국의 네트워크 장악 견제를 위해 오픈랜...
2021-05-02 16:00:00
'저작권', 고품질 교육의 열쇠
교육부가 준비하는 ICT연계교육서비스가 가동을 4개월 앞두고 있다. 서비스가 가동되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간 콘텐츠 공유로 원활한 교육 콘텐츠 제작은 물론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2021-04-25 16:00:00
산업부 수장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총리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지막 인적 쇄신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도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18년 9월에 취...
2021-04-16 14:43:00
민간 R&D 협의체에 거는 기대
기업이 국가 연구개발(R&D) 전 주기에 참여하는 민간 R&D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가 현안이자 산업 파급력이 큰 탄소중립 스마트센스 2개 분야를 필두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산업계는 기업의 목소리가 정부...
2021-04-11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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